KIPRIS에서 진행하는 활용 세미나를 들으며 정리한 내용을 블로그 포스팅으로 남긴다.

첫 번째 포스팅은, “지재권 제도 및 특허동향”이란 제목으로 IP의 이해, 특허명세서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다룬 강의 내용이다. 특허법인 남앤남의 김승환 변리사님이 진행하셨다.

검색해보니 특허법인 남앤남은 1952년에 설립되서 현재까지 이어져온 곳이라고 나오는데, 역사도 오래됐고 구성원도 많은걸 보니 엄청 크고 대단한 특허법인인 것 같다.

해당 강의는 언제 링크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겨둔다.

ToC는 다음과 같다.

1. 지재권 제도 및 특허 동향

1. 지재권 제도 및 특허 동향

(1) IP의 이해

(1) IP의 이해 - 개론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IP)

지식이 곧 재산이 될 수 있는 권리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야 가능 -> 모든 지식재산권은 독점권

선순환 구조
- 좋은 아이디어 -> 좋은 제품 -> 이익 창출 -> R&D 재투자
카피 제품의 등장
- 좋은 아이디어 -> 좋은 제품 -> 경쟁사 카피 제품 등장 -> 원 제작자 이익 창출 실패 -> R&D 재투자 불가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
- 좋은 아이디어 -> “지식재산권 (독점권)” -> 좋은 제품 (“권리 보호”) -> 권리자 이익 창출 - R&D 재투자

(2) IP의 이해 - IP 분류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여러 종류의 산업재산권들로부터 R&D 결과물에 대한 종합적인 권리 보호 가능

- 특허권 - 발명(기술)의 보호

발명은 모두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BUT! 등록과는 별개의 문제
발명(기술)이란?
- 물건, 방법, 용도, 의약, 생명공학, 컴퓨터 프로그램, etc.
- US: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
- KR: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기술적 사상, 발명: 사상과 기술의 중간으로, 사상을 구체화 시킨 것 (제품만큼 구체적일 필요가 없으며, 사상처럼 추상적이어서는 안되는 것)
    - 사상:아주 추상적인 것 / 기술:제품, 아주 구체적인 것

- 실용신안권 - 고안(기술)의 보호

특허와 엄밀한 구분이 어렵다
특허출원보다 등록이 조금 더 잘 된다
실용신안은 물건(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안(기술)이란?
- KR: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디자인권 - 물건의 외관(형상, 모양)의 보호

디자인은 물건과 일체불가분적이다 - 실물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 상표권 - 자타상품식별 표장(브랜드)의 보호

상표는 상품과 일체불가분적이다 - 상품으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표장: 상품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
-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etc.
표장과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

(3) IP의 이해 - IP의 중요성

특허 전쟁의 시대
-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의 증가
- 특허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 증가

(4) IP의 이해 -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자에게 손해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써,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

(2) 특허명세서의 이해

(1) 특허명세서의 이해 - 특허명세서

특허명세서: 발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허청구범위(청구항): 특허권을 청구하는 범위, 특허 등록시 특허권을 부여하는 범위, 권리의 시작이자 끝
  - 출원단계: 권리요구서
  - 등록 후: 권리서
  - 청구항이 부실하면 특허등록증은 무용지물
  - 특허소송은 청구항(claim chart) 싸움

(2) 특허명세서의 이해 -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과의 관계

청구 범위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부분, 도면과 함께 검토

(3) 특허명세서의 이해 - 특허명세서의 검토방법

특허청구범위 검토
발명의 설명 검토
특허청구범위 검토

2020년 온라인 KIPRIS 활용 세미나 요약 노트 (1): 지재권 제도 및 특허동향